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이민 1세대나 그 자녀인 이민 2~3세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임시 숙소가 제공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제공된다.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도 설치한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급상황이 발생해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는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1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6개소로 5월말까지 진행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2일 ADB 연차총회 주최국 행사로 “한국세미나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 정책 현안과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IMF, OECD, ITU(국제전기통신연합), ADBI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 국내외 학계인사들을 초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ADB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같은 금융협력,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분절화에 취약하므로 역내 공급망 확대와 보호 무역주의 배제를 통한 무역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역내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DB 총재는 주최국인 한국은 연구, 제조 및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날 행사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 연대, 개혁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의 기조 대담이 진행됐다. 개발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크레이머 교수의 주요 연구내용을 조명하며 이를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오링이론은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인적자본에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인적자본 투자가 경제개발에 중요하다는 오링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이 다양한 성공 사례를 여러 국가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타 지역에 접목할 때에는 그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현지화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기술 혁신과 경제발전 경험이 아시아 지역의 소득 및 디지털 격차 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정이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에게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기금(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과 같은 사회혁신기금 도입을 제안 하기도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경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아시아 경제가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나 정부 부채 및 적자 증가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시경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야기된 물가 상승과 주요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하여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 중국,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 경제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세밀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팬데믹 대응으로 취약해진 각국의 세수확대와 공공지출 효율성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 연금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을 아시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장, ADB와 같은 국제기구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아시아 역내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일차적으로 주요국간 통상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단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공급망 단절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개도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강화 등도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토론자들은 역내 국가 간 협력강화와 자유무역 확대를 꼽았다.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무역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3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다루었다. 토론자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을 가능하게 하므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선진국-개도국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역량개발, 미래 인재 양성 등 역내 디지털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과 같이 빠른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국이 직면한 재정 지속가능성 이슈를 진단하고, 미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재정 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각국 정부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기반으로 하는 OECD의 재정관리체계를 소개하고 세입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연금 개혁 등 미래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고령화에 수반되는 재정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2일 방한 중인 '라미로 오르도키'(Ramiro Ordoqui) 아르헨티나 외교부 경제차관보를 만나 한-아르헨티나 양국관계, 경제협력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보는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 및 곡물 교역 확대에 힘입어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사업을 계기로 아르헨티나 광물분야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 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협상 진전 및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을 통해 경제 교류를 증진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오르도키 차관보는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보는 동 면담 계기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부산 박람회 개최 역량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감안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해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 4000원(24.1%)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한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이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는 2020년 5조 7721억원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본격 가동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며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경찰청에 2021년 4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인 점 등을 고려해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 적극행정을 2일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민공화국 연길시정부 부서기 등 간부진들이 지난 3일 본사 사옥을 방문 김보영 정치부 차장 에게 연길시 정부 고문 위촉패를 전달했다 한국국정일보사와 연길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순수 민간 우호자매결연 후 지속적은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며 또 중국 연길시 중앙소학교, 왕청소학교와 자매결연 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중국인민공화국 공안국과도 우호자매결연 후 순수 민간 국제교류를 해오고 있다. 연길시 정부 한문일 국장은"앞으로 연길시정부와 한국국정일보 민간 국제교류를 통해 많은 관심과 연길시 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말했다. 김보영 차장은 본보와 중국 연길시 정부 및 공안국 민간교류에 가교 역활을 해왔다.
강덕수 정치부장/국회반장 출입(명/2017년 9월27일자)
우리사회에는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주위 환경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쉽게 유혹에 빠져들어 비행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계몽하여야 할 분들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한국국정일보사는 청소년 범죄 예방 국민운동본부를 태동시켜 순수한 비영리 봉사단체로 출발하여 청소년 보호와 이웃사랑 나라사랑 국가관 확립으로 건전한 문화 운동을 정착하고 청소년들이 세계인으로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남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며 올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청소년 교육을 위해 한국국정일보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속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본보 김원택부회장 및 임직원은 중국 길림성 왕청현 방문, 5중학교(교장 박정수)와 양국 간 교육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현 교육의 국제화, 미래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
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임시 숙소가 제공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제공된다.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도 설치한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급상황이 발생해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는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1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6개소로 5월말까지 진행된다.
(한국국정일보) 장흥군 장평면은 2일 제39대 이인흠 신임면장이 취임했다고 전했다.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취임식에는 마을이장, 기관사회단체장,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흠 신임 면장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동료 직원들과 힘을 모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마친 후에는 지역 주요기관과 단체등을 방문해 면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새해를 맞아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지역민을 만나는 소통행정도 시작했다. 이인흠 면장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 경로당 47개소를 방문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
(한국국정일보) 종로구가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2024년 4월까지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원서동 16)에서 재개관 3주년 기념전시 '모던을 터치하다, 고희동: 근대회화의 선구자'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근대회화 선구자로 꼽히는 ‘춘곡 고희동’의 화업을 되돌아보기 위해 그의 다양한 동서양화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몄다. 전통에서 근대로 한국미술의 새 장을 연 고희동 화백을 조명하고 구립미술관 재개관 이후 수집한 신규 소장품 6점을 최초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뜻깊다.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은 화백이 1918년 원서동 16번지에 직접 설계하고 41년 간 거주했던 근대식 한옥으로, 복원공사를 거쳐 2012년 ‘고희동 가옥’으로 개관했다. 한국 근대미술의 산실인 동시에 대일항쟁기 주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84호로 등재됐으며, 2019년 종로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으며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가옥 내부를 6개 전시실로 구성해 고희동의 생애를 담은 관련 영상, 고희동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 및 다수 소품을 전시한다. 또 가옥의 아름다운 마당을 활용해 음악회
(한국국정일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5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한국국정일보) 마포구는 26일 오후 도서출판 국학자료원과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강수 구청장과 정찬용 국학자료원장이 참석해 마포구민을 위한 도서발간과 마포구 역사 문화 알리기 사업에 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학자료원이 기증한 인문·역사 도서 2101권은 마포중앙도서관으로 옮겨 연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박강수 구청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학자료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 구청장은 “9개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마포중앙도서관까지 활발히 운영 중인 마포구를 위해 훌륭한 도서들을 기증해 준 국학자료원에 감사한다” 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