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폭력 피해 장애아동 '쉼터' 보호..설치 운영 기준 마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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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개소 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 5명을 배치토록 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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