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6일(금) 1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을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다섯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관용』편에는 학창시절, 정계입문 계기 및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재임기 활동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의장 임기 말인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과 대통령 탄핵에 관한 박 의장의 생각이 담겨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938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평생 동안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선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제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6대까지 6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16대 국회 후반기(2002. 7. 8 ∼ 2004. 5. 29) 국회의장을 지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지난 월요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영원한 의회주의자이신 김대중, 김영삼 두 분 대통령님께서는 늘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최근 김형오 의장님께서도 “국회는 야당의 무대이며 야당이 바로 해야 여당이 바로 서고 청와대가 바로 간다”고 하셨다”면서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청청여여야야(靑靑與與野野), 각자의 본분을 다하자는 저의 생각과 100% 일치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형오 전 국회의장 기증자료 특별전' 참석해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앞으로도 김 의장님께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기증자료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의 역사이자, 치열했던 정치 인생의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공적인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던 인생철학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5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품안전기본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불성실 이행 시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자가 오염토양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인정 고시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보상법 상 고시로 간주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일 오후 2시 경남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과 공동으로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잡초 억제,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하여 토양 표면을 덮는데 사용된 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농촌의 환경오염을 유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액상멀칭 등 최근에 개발된 소재를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동 개최자인 엄용수 의원은 “기존의 비닐멀칭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문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후 처리 문제로 인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생분해성 액상멀칭 등 새로운 소재를 소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19년 경제현안 토론회」를 오는 6일(금)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부？연구기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대외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되어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6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규정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전 부서에 공보업무를 지원하는 “미디어지원관”이 배치된다. 국회사무처는 17개 상임위원회 및 특위, 사무처 각 부서별로 총 32명의 미디어지원관을 지정·확정하고 8월 22일(목) 국회 출입기자에게 명단을 제공했다. 각 위원회와 실국에 한 명씩 지정된 미디어지원관은 소속 위원회 및 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기자 문의에 응대하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각 부서마다 공보지원 인력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 최초로, 공보업무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미디어지원관 지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회 홍보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자들의 정보요청에 일선부서 차원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결산 심사·입법활동 등 국회 본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정책 중심 보도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견제를 통한 국회혁신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단테 모씨(Dante Mossi)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8월 국회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대한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비준은 완료되었지만 가입 완료를 위해 아직 국내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도울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모씨 총재는 “이번에 한국 국회에서 CABEI 가입과 함께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이 두 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과 중미지역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들의 중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모씨 총재는 또 “10월 중 서울에서 ‘한-중미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중미 국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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